경기침체로 고금리 대출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5일부터 환급이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제2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줍니다.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의 이자환급과 소상공인 126만명에겐 20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민생금융캐시백이란?
민생금융캐시백은 고금리에 재정적 경영 어려움은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대출 이자 중 일부를 감면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주도하는 상생지원 정책 방안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민생 상생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민생금융지원을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이자지원의 예산은 약 2조원 소요될 것으로 서민금융진흥원도 일부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이자환급의 참여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의 ibk기업은행을 포함해 nh농협, keb하나, kb국민, 우리 등 18개와 2개의 금융공기업(산업, 수출입) 총 20개 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약 2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금융권도 지원을 합니다.
참여 기관은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입니다.
2024년 3월 말부터 시작되며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됩니다.
대출액 최대 1억원 내에서 5% 이상 7% 미만의 이자 납부액을 1년치로 계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제1금융권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송금을 해주나 2금융권(산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은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니 필수로 놓치지 마시고 염두에 두세요.
제2 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는데요. 국회는 중소 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예산 3천억 원을 23년 12월 21일에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말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이자 감면 환급 지원대상 및 환급액
지원대상
부동산임대업(주거용, 비주거용 건물 포함)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23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대출의 보유잔액이 있는 사업자
지원금액
대출이자지원 환급액은 차주장 최대 300만원을 2024년 2월 5일부터 지원합니다.
한도는 대출금 2억원에 4%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며 1년간 대출이자 납부액 중 90%를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본인 명의 은행 입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원리금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는 계좌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여신금액이 1억원, 대출금리가 5%인 채무자는 1%인 100만원의 90%인 90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자 지급시기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예시 1)
-2024년 1월 원금상환을 완료한 경우: 2024년 1월까지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월 29일 금요일에 수령 예정
예시 2)
-2023년 3년 계약 차주의 경우: 2024년 5월까지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월 28일 금요일에 수령 예정
신청 방법
은행권과 다르게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중이라면 대출받은 은행에 이자 환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조건과 금액등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1인당 평균 73만원, 중소금융권은 1인당 평균 75만원 정도를 돌려 받을수 있는 것인데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두달정도 이자 비용은 절감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감면 환급(캐시백) 총정리(제1금융권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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