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풀파티 호텔 역학조사 방해 수사 의뢰
강릉 풀파티 호텔 영업정지 처분에도 정상영업? 강릉시 ‘풀파티 호텔' 역학조사 방해 수사 의뢰
7/31일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풀파티'를 벌여 강릉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강릉 주문진 강릉 SL호텔이 같은 건물 내에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영업정지 받고도 정상영업
다음날 강릉 SL호텔 입구에는 강릉시가 발부한 ‘영업정지' 명령서가 붙어 있었으나 입구를 통해 들어간 실내에서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호텔 명의가 아니라 다른 법인 명의로 고객들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한 것은 해당 호텔의 경우 특이하게 한 건물에 2개의 법인 명의로 숙박업 신고를 해 놨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 풀파티 호텔로 알려진 이곳은 총 340여 실을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법인과 이와는 별개의 B법인 2개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법인과는 상관없이 75실 규모를 B법인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화된 법인 제재방법 없나?
그러나 이 호텔은 출입문과 로비가 모두 같고, 고객들을 받는 프런트도 모두 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어
법인만 2개로 나뉘어 있을 뿐, 사실상 하나의 건물에서 호텔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호텔 로비에는
강릉시가 발부한 ‘운영중단명령서'와 ‘정상영업'을 알리는 안내가 동시에 붙어 있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되고 있음에도 자치단체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원화된 사업자 등록과 제재를 받지 않은 다른 법인의 정상영업은 법적으로 제재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강릉 풀파티 호텔측 “영업정지에 법적 대응할 것”
강릉SL 호텔 (씨베이호텔) 관계자는 “현재 영업에 법적 하자는 없으며 정상 영업 중이라고 해도
부대시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성수기임에도 정상 가동 중인 객실은 불과 30여 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막대한 피해가 뒤따르고 있어 강릉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이 같은 논란과 별개로, 풀파티 당시 자료 제출 등에 협조적이지 않은
강릉SL호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해당 호텔은 풀파티 참석자 명단을 고의적으로 절반가량 축소한 정황이 포착돼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마스크 ‘풀파티'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강릉 SL호텔에 대해 강릉시가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강릉 SL호텔이 제출한 풀파티 참가자 명단이 시가 파악한 인원의 절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강릉시는 강릉SL호텔에서 벌어진 풀파티 참가자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 명단을 받았다.
하지만 강릉시는 풀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부를 요구했지만 강릉 풀파티 호텔은 풀파티에 예약한 사람들의 명부만 전달해 실제 참석한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시가 풀파티 현장을 적발할 당시 40여명 이상이 있던 것을 확인했지만 전달받은 자료에는 20여 명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는 A호텔이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풀파티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에 이어 경찰 수사 의뢰까지 진행, 담당 공무원들이 처음 겪는 생경한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김한근 강릉시장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후속조치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다면 역학조사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대부분의 시민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위법 행위가 발생한다면 가차없는 처벌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