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분권시대, 강릉 지역소멸 위기 해법은?

지방 자치 분권시대 강릉 지역소멸 위기 해법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 사회적 난제들은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강릉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 풍부한 문화예술 전통. 속속 확충되는 교통 인프라 등 장점을 살려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정리해봤다.


“강릉시 자연·문화예술 활용 지방 부활 기적 선도할 것”

“뉴노멀시대 평생학습사회 구축·인적자본 양성 주력”

“유동인구도 지역 인구전략에 포함 개념 창안해야"

“강릉 읍·면·동 절반 사라질 위기 … 젊은층 유입 모색”

“지역실정 맞는 대안 찾도록 지방자치·분권확대 필요”

“강원도 미래지향적 방향 평화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청년담당부서 신설 · 일자리 프로그램 제안"


-성경륭 농산어촌유토피아특별 위원장
(인구소멸과 지역회생 전략)
=집중형 초고속 성장의 길을 걸어온 한국사회는 수도권 집중, 초저출산 등의 문제를 초래해 지방의 존립은 물론 한국사회 전체의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아 왔다.

 

다행히 10여년 전부터 도시 거주자들의 귀농·귀촌이 꽤 크게 확대되기 시작해

새로운 거대 전환과 역전의 계기를 조성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과 자아 실현을 통한 행복 추구를 바탕으로 도농상생과 도농융합의 새로운 삶의 양식이 확산되고 있다.

 

행복한 삶의 전략과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전략, 차별화를 위한 지역 디자인 전략, 축소도시 전략, 글로벌 협력 전략 등을 통해 지역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과 국내외 연계를 증진해 지역의 매력성, 연결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

 

인구의 플로우(Flow)와 스톡(Stock)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살려내면 그것은 산업화의 기적과 민주화의 기적을 잇는 제3의 기적(지역 부활의 기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 중소도시로서 인구소멸과 경제침체의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강릉시가 아름다운 자연 환경, 풍부한 문화예술전통, 최적의 교통여건, 우수한 도시계획 등을 활용해 소멸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한국의 비극과 피크 코리아의 위기를 이겨내고 제3의 기적을 이루는 선도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염돈민 협동조합굿커뮤니티 연구원장
(뉴노멀시대의 지역 발전)
=코로나 사태 이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규범이 등장한다는 의미에서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 뉴노멀은 기업 경영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속도와 심도를 가지고 논의되는 뉴캐피털리즘이다.
두 번째 뉴노멀은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자세다.
세 번째 뉴노멀은 4차 산업혁명이다.
마지막 뉴노멀은 초고령사회다.
초고령사회, 국제환경규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삼각 파도가 지역을 덮치고 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면 우선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중적이고 다층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관성적으로 이어 오던 '2060 워킹라이프'를 '2080 워킹라이프’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과 기후환경변화 이슈를 연계해 수도권형 뉴타운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강원도형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도시개발방식을 탐색해야 한다. 자연 환경, 삶의 질을 아우르는 장기적 통합적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에 대한 장기 설계와 진행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의 양적 인구가 뉴노멀시대의 질 높은 지역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사회 구축과 인적 자본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정주와 유동의 융합과 지역창조:노마드 시대의 인구 전략을 중심으로)

= 강원도는 수도권과 지역의 시공간 격차가 극적으로 압축된 상황에서 지역은 정주인구뿐 아니라 유동인구를 자신의 인구 전략에 포함하는 새로운 사람과 인구의 개념을 창안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의 미래는 지역에 정착한 인구를 의미하는 '정주성'과 더불어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발하게 이동하는 '노마드’성을 융합하면서 미래의 혁신과 기회를 만들어 가는 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여년간 강릉과 수도권의 인구 구성과 이동 패턴은 사상 초유의 거대한 전환을 겪고 있다. 인구가 경제와 사회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에 인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과거에 없던 인구를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조만간 강릉과 수도권의 접근성 개선은 더욱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인구 구성과 이동패턴의 대전환은 지역을 소멸시킬 수 있는 위협이면서 동시에 지역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의 혁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제공하는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 유동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노마드의 욕구 팽창은 도시의 전통적 매력에 창조적 혁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강릉의 미래에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강릉과 같은 오랜 정주도시는 극적인 방식으로 노마드성을 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도시의 혁신을 일궈낼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릉이 시도하는 정주성과 노마드성의 융합은 강원도의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도 미래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은숙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 강릉시 1개읍, 7개면, 13개동의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고위험이 4개, 위험 진입이 9개로 전체 읍·면·동의 과반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도시 지향에서 지방 지향(전원 회귀)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우리나라도 농촌을 자기 표현의 장,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혁신 선진지역으로 주목하는 젊은 세대가 늘었다.

이를 유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시화와 교외화로 쇠퇴하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복원도 필요하다.


-사득한 경동대 교수

= 강원도 내 인구 감소 원인을 보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용불안정, 양육부담, 결혼 및 자녀관 변화, 열악한 교육환경 등을 들 수 있다.

병원 등 의료서비스 미흡은 군소 지자체의 소멸을 가속화한다.

출산율 제고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지역 차원에선 콤팩트 커뮤니티, 지속가능도시를 조성해 행복 공간을 창출해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대안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와 분권의 확대가 절실하다.


-안동규(한림대 부총장) 강원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인구소멸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인구소멸의 필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 방향은 평화특별자치도다.

강원도의 미래를 평화라는 우산 안에 담는 것이 답이다.

강원도의 정치는 포용성을, 경제는 지속가능성을, 문화는 다양성을, 사회는 공유성을 특별함의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강원도의 자연적 우수성을 특별함의 그릇에 담아야 한다.


-조주현 강릉시의원

= 작지만 강한 도시, 강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바로 인구소멸시대의 해답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쇠퇴하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 재생 사업과 함께 우리의 장점인 자연 환경을 살려 새로운 거주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인구 유입에 나서야 한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강릉시에 청년 정책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한다.

*출처: 지방분권시대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강원일보 포럼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