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발가벗긴 야수 자본주의 민낯. (feat.김누리 교수)

 

강릉시가 #강릉형뉴딜 비전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구현할 지 공론화하는 강릉시장 초청 토론회를 앞두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너도 나도 뉴딜.뉴딜.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 투입과 코로나 극복을 말하는데..

“뉴딜 정책에서 빠진 건 없을까?
우왕죄왕 하느라 놓치고 있는 핵심가치는 없나?”

얼마 전 #코로나와미래생명 민주시민 포럼 녹화를 함께 했던 #김누리 교수와 나눴던 얘기들 중 인간. 생명 주제로 나눈 테마가 머릿 속으로 재소환되었다.

코로나와 지역 소멸에 대해 짚어야할 몇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본다.

 

아래의 내용은 MBC 강원영동 이슈토크 프로그램의 입장과 무관하며 김누리 교수와 사석에서 나눈 담당 피디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

정말 공중파 프로그램만 아니라면 터이틀을 이렇게 뽑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코로나가 발가벗긴 야수 자본주의의 민낯”

 
지금껏 작동했던 자본주의 시스템이 코로나를 만나면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건 분명한 건 같다.
이 시스템대로 가다가는 다 죽을 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던져주는 경고 ‘코로나 옐로’는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안으로 '라이피즘(lifism)’ 생명존중을 다시 소환시켰다.
현재 한국 지역사회에 거의 부재한 사회적·공공적·생태적 가치가 왜 필요한 지 느끼게 했다.

하지만 인식의 틀 즉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코로나 팬데믹 극복 방안으로 소위 뉴딜 인플레이 현상이 만연한데..
아쉽게도 여기엔 효율주의. 성과주의. 능력주의는 있지만 인간 존중.생명존중은 찾아보기 힘들다.

 

가장 중심은... 휴먼(인간)인데.. 휴먼 뉴딜이 빠졌다.  ‘휴먼뉴딜’의 개념과 관련해 인간의 의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존의 인간관과 사회관, 국가관, 세계관이 이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세계를 읽어내는 대대적인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관점, 욕망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 새롭게 살펴보는 계기가 돼야한다.

 

개발 성장 위주의 인력양성 ,성과주의 중심의 사회 시스템은 급기야 야수 자본주의를 낳고 코로나19를 만나면서 그 민낯과 속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역 중소 영세 상인들은 강도 높은 방역 시책으로 속수무책으로 거리로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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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은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되고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속에 ‘코로나 블루’만이 아니라 ‘코로나 옐로’도 눈여겨 봐야 한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옐로카드 경고를 사회적·공공적·생태적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각자도생 사회의 한계 봉착,연대사회의 필요성은 물론 신자유주의·시장사회의 위험성과 생태사회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

 
시장중심사회에서 인간중심사회로, 경쟁사회에서 연대사회로,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인간의 자연 지배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으로, 메리토크라시(능력주의)에서 디그노크라시(존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던 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이다.

자본주의와 인간에 대한 성찰은 지금의 자본주의가 과연 지속가능한 체제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자본주의 이후’를 생각할 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질적으로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성과주의. 효율주의에 가려졌던 인간중심.생명중심 가치가 코로나 시대에 더욱 절실해졌다. 그 동안 간과했던 라이피즘(lifism)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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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피즘은 코로나를 만난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안티라이프(anti-life) 체제라는 데 주목한다.

즉, 코로나로 벌거벗은 민낯 자본주의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삶(life)을 파괴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생존(life)을 파괴하며, 생태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생명(life)을 파괴하는 체제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인간을 소외하고 사회를 와해시키며 자연을 파괴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일련의 사상적, 실천적 활동을 뜻한다.

라이피즘은 코로나 시대 위기의 자본주의가 파괴하는 삶, 생존, 생명의 영역을 총체적으로 겨눈다는 점에서 주로 사회적 착취와 불평등을 문제 삼는 사회주의보다 포괄적이고 진취적인 개념이다.

 

이제 코로나19 피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기보다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다. 공적인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회·공동체·자연 없이는 나·개인·인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현재 지역사회는 공동체로서 거의 부재한 사회적·공공적·생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구시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구멍난 방역 위기 극복에 결정적이었다. 강릉도 지역공동체 안전을 위해 자영업 종사 비중이 큰 지역민들은 생업도 양보하며 강도 높은 방역 시책을 묵묵히 견디고 있다. 코로나 방역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공동체 연대 의식에 기반한 시민의식과 역량이 지역사회 휴먼 안전망을 구축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경험하고 있다 .


모든 역경에는 위기에 대한 반성과 해법도 함께 있기 마련이다. 코로나로 경제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가치를 다시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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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은 '강릉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오는 2025년까지 1조234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상황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I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로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린선도 도시, 일자리 걱정 없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도시, 다양한 콘텐츠 확충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인 Beautiful City 조성으로 강릉형 뉴딜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강릉형뉴딜 종합계획 수립 4개 부문은 IT를 기반으로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뉴딜 부문, 녹색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그린 뉴딜 부문, 고용충격을 극복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탄탄한 사회안전망 강화 부문, 다양한 콘테츠 확충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아트 뉴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세계적인 예술도시(Art City)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한 아트 뉴딜과 4차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농산환경의 변화에 따른 스마트그린 농산인프라 구축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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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릉형 뉴딜 10대 대표사업으로는 디지털 뉴딜 부문으로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수출농산물 스마트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그린뉴딜 부문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에너지환경세라믹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스마트탐방체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강릉 스마트축산 ICT 시범 단지 조성, AI 로봇을 활용한 홀몸 어르신 돌봄 사업 등을 추진한다.  그린 뉴딜 분야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사업,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은 이미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다. 

올 해부터  2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릉형 뉴딜 사업은 본격화 된다.

특히 강릉은 동계올림픽을 잘 치뤄낸 시민의식과 축적된 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생태적,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에 가장 최적의 지역 도시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릉시는 관광거점 도시 선정 (1천억 규모)에 힘 입어 아시아의 문화도시뿐만 아니라 생태도시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발점이 되는 한 해를 준비해야 한다. 강릉형 뉴딜과 연계한 사업 발굴·확산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사업의 중심은 사람임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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