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김호중 움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전국민도 다 알게된 음주운전 메뉴얼 (?!) 이 세간에 화재다 .
음주운전 처벌 피하는 메뉴얼
* 일단 현장에서 도주하라
* 호흡측정 무조건 거부해라
*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부터 제거하라
* 경찰이 연락해도 최대한 늦게 출석하라
* 후행음주 하면 혼란을 추가할수있다
정말 김호중 소속사는 카피캣(모방범죄)가 무색하리만큼 이 매뉴얼에 충실(?!)했다.
과거 연예인 음주 운전 처벌 회피 사례
이창명은 위의 움주운전 회피 메뉴얼대로 해서 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만 선고받고 ,수사기관에서 혈중알콜농도 이상 음주 운전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결국 음주운전 협의는 무죄 판결 받았다 .
2017 년 이창명은 밤 11 시에 술을 마시고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신호기에 충돌한다 .
그리고 차량을 버린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이창명은 사고직후 잠적한 다음 21 시간만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이창명은 경찰 조사에서 신호등을 들이받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병원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창명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수준으로 추정했다 .
하지만 ....
이창명은 500 만원 벌금형만 확정받고 음주 운전 혐의는 피해갔다 .
법원은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들지만 , 음주량이 측정되지 않아 혈줄알콜농도 이상으로 운전했다는것이 증명되지 않는다 " 며 무죄를 인정했다 .
이번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도 음주는 시인했지만 혈중알콜농도를 정확히 체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
김호중 사건의 혐의 내용
김호중 씨의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증거인멸 ( 수사방해 )
허위 진술 ( 교사 )
증거조작 ( 인멸)
게다가 김호중 본인의 개인 휴대폰 비번 제출을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
수사기관은 김호중 씨가 사용하던 아이폰 총 3 대를 확보했으나 , 김호중 씨 측 수사 비협조로 디지털포렌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 아이폰은 설계 구조상 보안 문제로 인해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을 시도하더라도 수 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실상 포렌식이 어렵다 .
결론
사실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는 없다 .
하지만 김호중 씨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언론에는 인터뷰를 했었다 .
언론에 보이는 자세와 실제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다르다.
우리는 이것을 속칭 언론플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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