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으로 규제 혁신 추진

정부는 메타버스의 정의 및 정책적 지원 근거를 담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이 없는 사업에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해 혁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도록 돕기위해 운영상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에 대응할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메타버스 생태계'를 육성할 목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 30개를 뽑아 선제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3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신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 발전을 촉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범분야 공통과제와, 문화·교육·교통 등 분야별 적용과제를 15개씩 선정했다.


정부는 메타버스의 정의 및 정책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이 없는 사업에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해 혁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도록 돕는다.

운영상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에 대응할 원스톱 창구를 올해 상반기 내로 설치하고,
지난해 2022년  11월 제정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한다.

현행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먼저 평생교육시설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메타버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설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현실 세계 상표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상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메타버스 내 저작권 보호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내로 마련한다.


경찰청과 협력해 신원확인, 수배 차량 조회 등에서 증강현실(AR)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 수사 자료 조회 규칙 개정도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수집·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 행위에 대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성 착취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게임과 메타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메타버스 내 대체불가토큰(NFT)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 안에서 수집되는 생체 정보 등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대응하고, 국가 간 지적재산(IP) 침해 분쟁을 대비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한다.

차량이 정차하고 있거나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을 도입할 때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5월부터 국무조정실, 문체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앞으로 정부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양상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이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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