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국민 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지급금액 궁금하다면,,,

5차 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지급금액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33조 원으로 결정되며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8%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로써 총 약 2034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 상위 12%는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카드 사용액 캐시백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사실상 전 국민 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를 마련합니다.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소득 하위 80% 이하 지원금)
2.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상공인 매출 기준)
3.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이르면 8월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빨리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상생 소비 지원금 그리고 각 지자체별 지원금 상황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누어집니다.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건보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갈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며,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 1인 약 365만 원 (3,655,622원)
• 2인 617만 원 (6,176,158원)
• 3인 796만 원 (7,967,900원)
• 4인 975만 원 (9,752,580원)
• 5인 1151만 원 (11,514,746원)
• 6인 1325만 원입니다. (13,257,206원)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은 700만 원 검토 중
소득 하위 80% 이하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5차 재난지원금 5인 가구 최대 125만 원 지급한다고 나왔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 국민 관련해서 소식이 많이 올라왔지만
소득 하위 80% 기준이면 1인 가구 360만 원을 수령하는 사람도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1. 소상공인 피해지원
– 행정명령 적용을 받았던 8개 업종 및 16개 경영위기 업종에 최대 700만 원 지급

2. 소득 하위 80% 이하 지원금

• 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 지급(소득 상위 20%는 제외)
•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으로 개인별 지급
•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까지로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3,655,662원, 2인 6,176,158원, 3인 7,967,900원, 4인 9,752,580원, 5인 11,514,746원, 6인 13,257,206원

3. 신용카드 캐시백
– 2분기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쓸 경우 늘어난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으로 한도는 30~50만 원 정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매출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약 113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전 최대 지원금 5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조율 중이지만 추가로 지급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가계 소득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약 10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5차 재난지원금을 인당 최대 35~40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만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며 타협점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는 9월 말, 추석 이전까지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추석 전후로 국민 70% 가 백신 접종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에 맞춰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캐시백/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과 함께 ‘3종 패키지’를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만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인데,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 차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권 내에서 재정 당국의 반발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상위 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과의 의견을 조율하여 ‘소득 하위 70%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되,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절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신용카드 캐시백 은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소비 진작 대책입니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을 경우,
초과액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의 경우 정부는 1인당 30만 원으로,
여당은 이를 좀 더 높여 50만 원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논의했던 1인당 25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안에 따라 1인당 25~30만 원 선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도 약 1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상위 20%에 대해서는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 캐시백 형태로 지급됩니다. 매월 10만 원씩 1인당 총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전 재난 금지원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모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고, 주말 신청분의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1차 신속 지급은 08월 17일부터이며, 2차 신속 지급은 0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이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 자금 114.kr]에서는 오전 9시부터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사흘 만에 소상공인 117만 명이 2조 8천억 원가량 받았다고 합니다.
8/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 자금이 8/17일부터 8/19까지 116만 8천 명에게 2조 7천775억 원 지급됐다.
사흘간 지급 인원은 1차 신속 지급 대상자(133만 4천 명)의 87.6%다. 지급액은 1인당 40만~2천만 원입니다.
신청 인원은 118만 5천 명(2조 8천64억 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