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 이유? K방역 실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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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이유? K방역 실패 원인?

산골 피디 2022. 3. 19. 23:30

오미크론 전파가 폭발적으로 확산한 이유와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K방역대책이 실패한 원인을 정리해보았다.

오미크론 폭발적 확산 이유는?

K방역대책 실패 원인?

1. 방역의 컨트롤 타워 실종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한 이래 다섯 종의 우려 변이가 등장하였으며, 현재는 오미크론이 새로운 우세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전파가 본격화하면서 매일 확진 기록이 경신되는 중이다.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유전자에는 바로 전의 우세종인 델타보다 2배 이상 돌연변이가 많이 존재한다. 사람의 호흡기 세포의 수용체와 더 잘 결합하기 때문에 오미크론은 놀라운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모든 방역의 본질은 감염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감염의 확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행위들이다. 그런데 코로나 입자 자체의 감염 확률이 증가하면 동일한 방역 상황에서 더 빨리 퍼지는 속도 증가의 효과가 나온다.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의 경우는 델타에 비해 전파 속도는 빠르지만 위중증 진행 확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그런데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가 전파 속도의 증가 자체가 방역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의 실시간 성적표는 바로 치명률이다. 그리고 치명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위중증의 발생 속도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를 돌보기 위한 의료 인프라는 무한정 공급되지 않는다. 현재 코로나의 치명률은 대략 2% 미만으로 집계되지만, 팬데믹 초기 의료 인프라 붕괴가 일어났던 일부 선진국의 치사율은 10%에 육박했었다. 위중증 환자들이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원시 시대에 놓이는 것이다. 이것이 날 것 그대로의 코로나 모습이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병상과 인력을 늘리지 않았다. 11월 한 달 동안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75 병상에 불과했다. 감염 확산을 막을 보건소 방역인력도 늘리지 않았다. 정부는 보건소 방역인력 757명 여명을 늘렸다. 필요인력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까닭은 한국 방역에 ‘정권 말 레임덕’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국회는 유불리를 따지며 몸을 사리고 있었다.
정부는 복지부동하며 책임져야 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 정부 부처 간 이견도 조정되지 않고 있다. 병상을 늘려야 한다는 질병관리청의 요구는 보건복지부가 묵살하고, 보건소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요구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기에 책임과 권한을 가진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2. 전문성이 부족한 관료주의 한계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세세한 일까지 틀어쥐고 의사결정을 독점한 결과 방역체계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병원에 환자 진료비의 5~10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주면서도, 지원금만 받고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 때문에 현장 의료인력은 점차 소진되어 가고 있다. 대학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을 함께 운용하지 않게 둠으로서 중환자실 입원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중환자는 7일 정도 입원하면 일반병동으로 옮길 수 있지만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면 10일 정도는 입원해야 한다. 정부가 제도를 허술하게 설계한 탓에 막대한 지원금을 병원에 주면서도 일선 의료인력은 혹사를 당하고 있고, 부족한 병상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중환자 입원 병상 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중환자 병상의 효율성은 외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3. 주먹구구식 방역

2021년 9월 하순부터 고령층 돌파감염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0월 하순에는 요양시설 집단감염이 크게 늘었다.
이런 분석에도 정부는 추가접종을 앞당기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 확진자 증가의 원일을 국민들의 느슨해진 긴장감과 이동량 증가 탓으로 돌렸고, 외국에서 마련된 지침대로 추가접종 시기를 결정했다. 그 결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었고, 부족한 병상 탓에 고령층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숨졌다.

앞으로 방역 대책은?

1. 컨트롤 타워 복원

청와대에 전문가와 다양한 국민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방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단계적 일상회복위원회와 달리, 한국의 의료체계가 수용할 수 있는 위중증 환자 수와 이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병상 수, 인력 등 구체적 사안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 여·야당은 자신이 추천하는 위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되 위원회의 결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 책임을 걱정하지 않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

2. 병상과 의료인력, 방역인력 증강

병상과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단계적 일상회복은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 설사 다시 시작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멈출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도맡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전문가 중심 의료대응체계 전환

정부는 병상과 인력 확보에 힘 쏟고, 이를 운영하는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중앙임상위원회 지침을 만들고 환자 진료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중앙 정부가 병상을 배정하기보다 지자체가 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전환할 필요도 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앙이 환자 상태를 파악하려 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

4. 방역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한 방역을 할 수 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판정 등급과 판정 근거, 확진자 감염경로 등과 같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정리하며…

여태까지 k방역 운운하며 국민의 삶을 어떤 나라보다 개인과 단체의 모임을 제한했던 그 자랑스런 방역대책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 혼란스럽다. 초기에 정부는 정은경 질병청장이 너무나 고생하며 잠바차림에 부석한 모습으로 브리핑한 모습을 잊지 못한다. 그만큼 그의 애쓰는 모습이 진실로 다가왔었다. 요즈음 질병청장을 비롯하여 질병청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미크론이 아무리 위험강도가 적더라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드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그들에 대한 안전망이 무너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왜 질병청 사람들이 매일 브리핑을 안하는지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그게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꽤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다. 방역체계를 제대로 개편하지 않으면 매년 서너차례 유행이 반복될 때 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일상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댓가로 얻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