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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뺑소니' 증거 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

산골 피디 2024. 5. 25. 05:07

음주 운전 가수 김호중 구속 장면
음주 운전 가수 김호중 구속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 개요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김호중 가수는 음주 뺑소니 사고 보름 만에 음주 정황 부인하다 뒤늦게 음주 운전을 시인하고 막판까지 공연 강행 빈축을 산 지 5일 만이다.

경찰은 김호중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광득 대표는 사고 뒤 김호중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각각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호준 음주 구속 영장 발부 배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 김호중 씨는 이번 사태가 터진 뒤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는 대신 거짓말, 버티기, 고위 전관(前官) 변호사 선임하기 같은 수법 등으로 대응했다.

김호중 가수와 소속사 대표, 본부장 등이 일괄 구속된 데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부분이 결정적이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 24일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8시 24분께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럼 이렇게 구속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음주 뺑소니 구속 후 절차 확인해 본다.


음주 뺑소니 구속 후  절차

먼저 확정판결 전 법정 구속 사유를 알아보자.

<구속 사유>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가수 김호중씨의 경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운전자 바꿔 치기를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소속사 관계자에 연락해 대리 자백을 요구한 점 ▲옷까지 바꿔입으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점 ▲경기 소재 호텔로 이동했다가 음주 17시간 만에 경찰을 찾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을 한 점 ▲유력 증거인 사고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며 폐기·은닉한 점 등 세간에 알려진 정황들이 구속 가능성을 키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은 증거 인멸 이다”며 “이번 사건을 보면 증거 인멸 행위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많은 국민이 관심 갖는 사안이라 재판부도 기각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호중 씨는 사고 직후 직접 소속사의 다른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A씨는 끝내 김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수했다.

실제 이날 심사에서는 판사가 김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는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을 시 수사를 개시하여,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구속 후의 절차> 

입건 ⏩ 구속/불구속 ⏩ 조사 ⏩ 송치 ⏩ 기소/불기소 ⏩ 재판 ⏩ 형집행 
 
▶ 교통 관련 범죄들의 경우 행위유형에 따라 수개의 죄명이 붙기도 하고, 행위의 경계가 모호하여 같은 행위라도 평가에 따라서 다른 죄명이 적용되기도 하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등의 행정처분이 수반되기도 한다. 


김호중 뺑소니 구속 수사로 법적 처벌 가능?

범죄사건에서 블랙박스가 큰 역할을 하는데,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3개의 자동차에서 전부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하니 음주를 소명할 수 있을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김호중 음주 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뺑소니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이 적용되는 관계로 법정에서 오랜 시간 다툴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 씨는 경찰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었다. 그는 첫 경찰 조사에서 “음주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지난 19일 돌연 “음주 운전을 반성한다”며 사실을 시인했다. 또 김 씨는 조사에서 소주 10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몇 병에 이르는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폰 3대를 압수한 경찰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경찰은 현재 증거 파악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호중 콘서트 취소 무산

김호중 씨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서도 예정된 공연을 강행해 비난 여론을 키웠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로 다음 날인 5월 23일에도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슈퍼 클래식' 공연에 출연했으나 영장심사를 연기해 달라는 김씨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결국 이날 둘째날 공연 출연은 무산됐다.

 

 

김호중의 공연이 열리는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 앞


5월 23일 오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수 김호중의 공연이 열리는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 앞에 김 씨의 팬 등 관람객들이 예매표 수령을 위해 줄을 서 있다.

 

김호중 출연료 8억원 돈 위해 거짓말

김호중은 첫 경찰 조사에서 “음주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지난 5월 19일 돌연 “음주 운전을 반성한다”며 사실을 시인했다. 또 김 씨는 조사에서 소주 10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몇 병에 이르는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폰 3대를 압수한 경찰에 get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경찰은 현재 증거 파악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에 난항을 겪고 있다.

 

끝까지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공연이 끝난 후에야 음주운전임을 인정했다.

공연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연 하나라도 더 해놔야 돈을 더 벌지 않겠냐? 김호중 정도 능력이면 대략 봐도 한 7~8억 원 정도의 출연료를 받았을 것이다. 공연 자체가 투어식으로 계약이 돼 있다고 들었다. 이것까지는 해놔야 이거에 대한 위약금을 낼 거고 수입도 더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호중 같은 경우에 행사 한 번 가서 노래 하나 해주면 3000~4000만원이다. 그럼 3000만원만 잡아도 한 달에 30군데 뛰면 9억원"이라며 "엔터에서는 현재 돈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호중은 사건 발생 후에도 단독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 창원'과 합동 공연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프리마돈나' 무대에 올랐다.

이날 예정된 공연에도 출연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 무대는 노개런티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고 후 김호중은 편의점에 가 캔맥주를 구입했다.

전문가는 이 행동에도 의도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사고 이후에 피신한 사람이 왜 매니저를 시켜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와서 캔맥주를 구입했을까.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인 도피를 하고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했던 게 나타났다. 나중에 기소 의견이 됐을 때 '난 사고 이후에 캔맥주 마셨다.

그 이전엔 술 안 마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라 밝혔다.

 

또 김호중은 초반 음주운전이 아닌 공황장애 탓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신과 전문의는 "공황 증상이나 공황 발작은 한 번에 물밀 듯이 훅하고 들어오진 않는다. 심장도 빨리 뛰고 숨도 가빠지고 그 이후에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 공황 증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채 쭈그려 앉아있게 된다"며 "지금 사건을 봤을 땐 사고를 나기 전에 차가 속도를 늦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빠르게 달리고 있고 사고 이후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고 수습을 할 수 없었다는 건 공황장애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호중 음주 구속 사건에 대한 팬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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