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지급 이유, 지급금액, 사용처는 ?

위드코로나 재난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방침으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여의도 원내대책회의 발언

윤호중 원내대표는 1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과 관련,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 반영 및 지급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으며 이어 1인당 최소 30만~50만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최대 15조 정도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고려할 때 금액은 이 후보가 밝힌 것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완주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한 것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예산을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수분을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새로 이름을 붙인 것은 기존의 코로나19 위로금 차원에서 벗어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개인의 방역 물품 지원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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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진작도 아니다. 일상회복의 길로 가기 위한 꼭 필요한 방역 물품 구비와 마스크, 소독제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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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내대변인도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 개인 방역에 대한 책임방역, 자율방역 필요성이 더 증가할 텐데 시민 한분한분이 방역 주체가 돼 지원금과 함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게 당 차원의 의견"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으로 개인 방역을 준수할 필요성이 강화된 만큼 여러 필요한 용품에 대한 비용 지원도 국가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동의는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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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예산 증액도 예고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표' 민생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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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대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올해 지역화폐에 비해 내년도 예산안에 과소 반영됐다. 민생을 정책적으로 챙긴다는 목표 하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중인데 정부도 국민들이 지금까지 끌고오셨던 것에 대한 감사 표명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환원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면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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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전국민 재난금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딱 잘라 '같다, 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예산안을 합의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께 초과세수분을 다시 돌려드릴까라는 고민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 고 언급했다.

 

 

방역지원금이 방역물품 구입에만 국한 된 것이냐는 의문이 많아서...

민주당 추진한 '방역지원금' 목적과 용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합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인터뷰 내용을 인용합니다~

 

 

 

 

민주당 추진 '방역지원금' 목적과 용도는?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 위한 것"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1.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소독제 등 방역 물품 구입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그 돈으로 마스크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다른 곳에서는 사용 못하나?
->현재 방역지원금은 방역관련 용품 구매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건 없습니다. 방역지원용도로 쓰이는 돈이냐, 아니다, 기존에 재난지원금과 같은 성격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 정리중에 있습니다.

2. 지역 경제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로 활용되나?
->네, 물론입니다. 원래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그런 것이고 특히 위드 코로나가 이야기되면서 이야기되기로는 
위드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소비 진작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내년 1월을 목표로 금액은 약 1인당 25만 원 정도라는데?
->현재 확정은 아니며 이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4.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국채 발행 없이 그 재원으로 하겠다?
->그 방안을 가장 실효성 있고 가능한 방안으로 보고 있음

◎ 세금 납부 유예 방식이란? 올해 추가 세수를 내년에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걷힐 세수를 내년에 사용하면서 올해 재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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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위드코로나방역지원금